|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 제3-960호 | 제정 | 1990-06-29 |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3-463호 | 제정 | 1990-06-29 |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3-391호 | 제정 | 1990-06-29 |
| 방송사가 송신소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889호 | 제정 | 1990-06-27 |
| 공유지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 | 제3-786호 | 제정 | 1990-06-27 |
| 지적복구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68호 | 제정 | 1990-06-27 |
| 공유지분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 | 제3-231호 | 제정 | 1990-06-27 |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 제3-19호 | 제정 | 1990-06-25 |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 제3-16호 | 제정 | 1990-06-25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제3-602호 | 제정 | 1990-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