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서등에 나타나 있는 등기원인일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일 이전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의 첨부 여부 | 제3-164호 | 제정 | 1990-07-14 |
| 토지등거래계약의 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의 체결 후에 신고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수리 여부 | 제3-318호 | 제정 | 1990-07-11 |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체비지 등기절차 | 제3-810호 | 제정 | 1990-07-10 |
|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불확지.로 기재한 공탁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수리 가부 | 제3-500호 | 제정 | 1990-07-09 |
| 소유명의인이 창씨 명의로 표시되어 있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3-343호 | 제정 | 1990-07-06 |
| 소유명의인이 창씨 명의로 표시되어 있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3-226호 | 제정 | 1990-07-06 |
| 상속인이 아닌 자를 공동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 제3-700호 | 제정 | 1990-07-04 |
| 토지대장상 분할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절차 | 제3-643호 | 제정 | 1990-07-04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가 국가 보조로 취득한 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 제3-569호 | 제정 | 1990-07-03 |
| 구법시행 당시와 신민법시행 이후에 걸쳐 상속원인이 중복된 경우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인 등 | 제3-420호 | 제정 | 1990-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