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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가부제3-208호제정1990-08-1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목적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1000호제정1990-08-16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3-830호제정1990-08-14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제3-804호제정1990-08-14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제3-770호제정1990-08-14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 대로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한 절차제3-544호제정1990-08-14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제3-333호제정1990-08-14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제3-258호제정1990-08-14
사실상 단독소유인 토지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절차 등제3-543호제정1990-08-11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제3-751호제정199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