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낙조서에 의한 택지취득과 택지취득허가증의 첨부 여부 | 제3-246호 | 제정 | 1990-08-29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과태료의 부과 시기 | 제3-918호 | 제정 | 1990-08-28 |
|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 제3-167호 | 제정 | 1990-08-28 |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 제3-840호 | 제정 | 1990-08-27 |
|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 제3-470호 | 제정 | 1990-08-27 |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69호 | 제정 | 1990-08-27 |
|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 제3-421호 | 제정 | 1990-08-27 |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 제3-392호 | 제정 | 1990-08-27 |
|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 제3-209호 | 제정 | 1990-08-27 |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 제3-725호 | 제정 | 1990-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