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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제3-562호제정1990-09-18
부동산표시의 경정절차 등제3-665호제정1990-09-17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제3-677호제정1990-09-14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제3-577호제정1990-09-11
제소전화해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 ’민사소송법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168호제정1990-09-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3-841호제정1990-09-08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제3-719호제정1990-09-06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을 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등제3-811호제정1990-09-05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260호제정1990-09-05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제3-460호제정199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