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3-46호 | 제정 | 1990-10-10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있는 판결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 제3-63호 | 제정 | 1990-10-08 |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 제3-553호 | 제정 | 1990-10-08 |
| 구관습법 당시 이성양자입양과 상속등기 가부 | 제3-393호 | 제정 | 1990-10-08 |
|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 제3-692호 | 제정 | 1990-09-29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3-62호 | 제정 | 1990-09-27 |
| 공유지의 거래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 제3-545호 | 제정 | 1990-09-20 |
| 지적공부상 창씨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제3-346호 | 제정 | 1990-09-20 |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 등 | 제3-261호 | 제정 | 1990-09-20 |
|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 | 제3-805호 | 제정 | 1990-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