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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농지의 면적과 농지매매증명제3-832호제정1990-10-30
토지대장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831호제정1990-10-25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502호제정1990-10-23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로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47호제정1990-10-23
재산상속인으로 계모와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생모가 있는 경우 그 상속지분제3-455호제정1990-10-23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순위 등제3-422호제정1990-10-23
판결에 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제3-842호제정1990-10-19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제3-66호제정1990-10-18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제3-65호제정1990-10-17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 검인 여부제3-501호제정199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