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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64호제정2003-11-25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663호개정2003-11-15
외국의 국호, 인명 및 지명의 표기방법제662호개정2003-11-15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제661호개정2003-10-20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제660호제정2003-10-20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59호제정2003-10-20
취적허가 신청 및 취적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58호제정2003-10-14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제657호폐지2003-10-14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56호제정2003-10-14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55호제정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