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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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64호 | 제정 | 2003-11-25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제663호 | 개정 | 2003-11-15 |
외국의 국호, 인명 및 지명의 표기방법 | 제662호 | 개정 | 2003-11-15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제661호 | 개정 | 2003-10-20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 제660호 | 제정 | 2003-10-20 |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59호 | 제정 | 2003-10-20 |
취적허가 신청 및 취적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58호 | 제정 | 2003-10-14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 제657호 | 폐지 | 2003-10-14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56호 | 제정 | 2003-10-14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655호 | 제정 | 200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