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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정관 또는 의사록에 대한 인증시 공증인의 관할 여하제1-77호제정1998-11-13
정관 또는 의사록에 대한 인증시 공증인의 관할 여하제1-23호제정1998-11-13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제1-153호제정1998-11-11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제1-346호제정1998-10-08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제1-152호제정1998-10-08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를 매입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제1-45호제정1998-10-02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276호제정1998-10-02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제1-325호제정1998-10-01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제1-151호제정1998-09-22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제1-187호제정199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