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86호 | 개정 | 2013-04-10 |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85호 | 개정 | 2013-04-10 |
|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484호 | 제정 | 2013-03-27 |
|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 제1484-2호 | 폐지 | 2013-03-27 |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1484-1호 | 폐지 | 2013-03-27 |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483호 | 개정 | 2013-02-22 |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82호 | 개정 | 2013-02-22 |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481호 | 개정 | 2013-01-30 |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80호 | 개정 | 2012-11-30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479호 | 개정 | 201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