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서의 첨부 여부 | 제3-138호 | 제정 | 1990-11-08 |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 제3-833호 | 제정 | 1990-11-07 |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ㆍ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 제3-67호 | 제정 | 1990-11-07 |
| 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대장에 따른 분필등기의 가부 | 제3-644호 | 제정 | 1990-11-07 |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ㆍ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 제3-171호 | 제정 | 1990-11-07 |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 제3-310호 | 제정 | 1990-11-02 |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 제3-1010호 | 제정 | 1990-11-02 |
|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949호 | 제정 | 1990-10-31 |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 제3-919호 | 제정 | 1990-10-31 |
|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 제3-636호 | 제정 | 1990-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