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 제3-899호 | 제정 | 1990-11-26 |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 제3-806호 | 제정 | 1990-11-26 |
|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시이사(조합장)의 등기가부 등 | 제3-985호 | 제정 | 1990-11-19 |
| 공유수면매립지 내의 기등록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제3-347호 | 제정 | 1990-11-15 |
| 국립공원계획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843호 | 제정 | 1990-11-14 |
|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3-68호 | 제정 | 1990-11-14 |
|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 제3-678호 | 제정 | 1990-11-14 |
|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제3-820호 | 제정 | 1990-11-12 |
| 계약사실증명원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3호 | 제정 | 1990-11-12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직권말소 | 제3-503호 | 제정 | 1990-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