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원인증서인 건물분양계약서의 검인절차 등제3-73호제정1990-12-19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3-72호제정1990-12-19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제3-961호제정1990-12-18
등기원인증서의 일반적인 검인절차 등제3-71호제정1990-12-17
지적공부정리의 완료로 인한 대지권의 변경등기절차 등제3-900호제정1990-12-13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경우의 분필등기절차제3-645호제정1990-12-13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할 등록세의 비과세증명서 등제3-504호제정1990-12-11
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174호제정1990-12-11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제3-173호제정1990-12-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 여부 등제3-727호제정199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