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첨부 여부 | 제3-175호 | 제정 | 1991-01-08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매입필증정정사실증명원(정정확인원)제출 여부 등 | 제3-1019호 | 제정 | 1991-01-08 |
|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제3-936호 | 제정 | 1991-01-05 |
|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 제3-986호 | 제정 | 1990-12-28 |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 등기의 가부 | 제3-554호 | 제정 | 1990-12-28 |
| 공유지분권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 | 제3-546호 | 제정 | 1990-12-28 |
|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3-464호 | 제정 | 1990-12-28 |
| 공유지분권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즌등기의 가부 등 | 제3-348호 | 제정 | 1990-12-28 |
|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경매기입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777호 | 제정 | 1990-12-21 |
|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경매기입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637호 | 제정 | 1990-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