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지번이 중복된 경우 그 등기의 경정절차 | 제3-679호 | 제정 | 1991-01-22 |
구관습상 절가된 경우의 그 유산의 귀속 | 제3-446호 | 제정 | 1991-01-22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3-844호 | 제정 | 1991-01-21 |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 | 제3-792호 | 제정 | 1991-01-12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471호 | 제정 | 1991-01-12 |
동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상호간 상속개시 등 | 제3-423호 | 제정 | 1991-01-11 |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 제3-335호 | 제정 | 1991-01-10 |
구관습상 장남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등 | 제3-444호 | 제정 | 1991-01-08 |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 제3-440호 | 제정 | 1991-01-08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 | 제3-394호 | 제정 | 199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