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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분필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지번이 중복된 경우 그 등기의 경정절차제3-679호제정1991-01-22
구관습상 절가된 경우의 그 유산의 귀속제3-446호제정1991-01-22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844호제정1991-01-21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제3-792호제정1991-01-1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3-471호제정1991-01-12
동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상호간 상속개시 등제3-423호제정1991-01-11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제3-335호제정1991-01-10
구관습상 장남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등제3-444호제정1991-01-08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제3-440호제정1991-01-08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제3-394호제정199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