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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제3-336호제정1991-01-30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의 관할세무서 경유 여부제3-210호제정1991-01-30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제3-680호제정1991-01-29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제3-75호제정1991-01-28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제3-461호제정1991-01-28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제3-395호제정1991-01-28
미등기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등제3-349호제정1991-01-28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제3-263호제정1991-01-28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제3-74호제정1991-01-25
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제3-37호제정199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