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 | 제3-336호 | 제정 | 1991-01-30 |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의 관할세무서 경유 여부 | 제3-210호 | 제정 | 1991-01-30 |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 제3-680호 | 제정 | 1991-01-29 |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여부 등 | 제3-75호 | 제정 | 1991-01-28 |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 제3-461호 | 제정 | 1991-01-28 |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 제3-395호 | 제정 | 1991-01-28 |
미등기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등 | 제3-349호 | 제정 | 1991-01-28 |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 제3-263호 | 제정 | 1991-01-28 |
최초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의 명의변경 있는 경우의 검인 | 제3-74호 | 제정 | 1991-01-25 |
연합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등기절차 | 제3-37호 | 제정 | 199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