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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제3-764호제정1991-02-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신고필)증 등 첨부 여부제3-515호제정1991-02-19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396호제정1991-02-19
피상속인인 처가 사망한 경우 전처 소생자의 재산상속제3-424호제정1991-02-13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제3-744호제정1991-02-08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제3-350호제정1991-02-08
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465호제정1991-02-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제3-170호제정1991-02-04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여부제3-161호제정1991-02-04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제3-76호제정199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