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 제3-903호 | 제정 | 1991-03-02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 제3-950호 | 제정 | 1991-02-27 |
|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처분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 | 제3-807호 | 제정 | 1991-02-27 |
| 상가건물의 각 층별 구분건물등기 요건 등 | 제3-902호 | 제정 | 1991-02-25 |
|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 제3-847호 | 제정 | 1991-02-25 |
|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그 계모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3-441호 | 제정 | 1991-02-25 |
| 망 갑ㆍ을ㆍ병 공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병에게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 | 제3-351호 | 제정 | 1991-02-25 |
|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후에 교부받은 토지거래허가(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때 그 등기 수리 가부 | 제3-319호 | 제정 | 1991-02-25 |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3-846호 | 제정 | 1991-02-22 |
| 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3-765호 | 제정 | 1991-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