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제출 여부 | 제3-298호 | 제정 | 1991-03-18 |
| 시장, 군수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행정관청 허가서 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78호 | 제정 | 1991-03-15 |
|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갑ㆍ을ㆍ병ㆍ정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번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지번표시경정절차 | 제3-666호 | 제정 | 1991-03-15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 제3-54호 | 제정 | 1991-03-15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 제3-517호 | 제정 | 1991-03-15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이전에 받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제출 여부 | 제3-849호 | 제정 | 1991-03-14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서의 검인 등 | 제3-77호 | 제정 | 1991-03-07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에 의한 집합건물개제 작업시 대지권없는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 제3-702호 | 제정 | 1991-03-06 |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 제3-693호 | 제정 | 1991-03-06 |
|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등 | 제3-728호 | 제정 | 1991-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