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 | 제674호 | 폐지 | 2004-07-21 |
|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제673호 | 제정 | 2004-07-21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 제672호 | 제정 | 2004-07-02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 제671호 | 제정 | 2004-06-02 |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 | 제670호 | 제정 | 2004-03-31 |
| 전산이기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전산호적의 재제에 관한 특례 | 제669호 | 개정 | 2004-03-30 |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 제668호 | 폐지 | 2004-03-17 |
|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67호 | 제정 | 2004-03-17 |
|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 제666호 | 제정 | 2004-01-31 |
|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방법 | 제665호 | 개정 | 200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