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234호 | 제정 | 1999-04-02 |
|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 제1-427호 | 제정 | 1999-03-22 |
|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1-233호 | 제정 | 1999-03-22 |
|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 제1-88호 | 제정 | 1999-03-10 |
|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 제1-78호 | 제정 | 1999-03-10 |
|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 제1-326호 | 제정 | 1999-03-10 |
|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 제1-24호 | 제정 | 1999-03-10 |
|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87호 | 제정 | 1999-01-07 |
| 특수법인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 여부 | 제1-426호 | 제정 | 1999-01-05 |
|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 | 제1-224호 | 제정 | 1998-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