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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제3-905호제정1991-04-03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종료명령과 함께 영업인가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종전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발급신청 가부제3-987호제정1991-04-02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제3-8호제정1991-04-02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제3-658호제정1991-04-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제3-622호제정1991-04-02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제3-681호제정1991-03-29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변경)제3-621호제정1991-03-29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제3-105호제정1991-03-29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 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건물 중복 여부 등제3-370호제정1991-03-27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과태료 처분제3-923호제정199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