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 전에 수분배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3-533호 | 제정 | 1991-04-15 |
|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중 1인이 경락인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제3-264호 | 제정 | 1991-04-15 |
|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제3-373호 | 제정 | 1991-04-11 |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 제3-234호 | 제정 | 1991-04-11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등 | 제3-81호 | 제정 | 1991-04-10 |
|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 제3-4호 | 제정 | 1991-04-08 |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 제3-21호 | 제정 | 1991-04-08 |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합병 후의 존속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 제3-592호 | 제정 | 1991-04-04 |
| 정리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제3-584호 | 제정 | 1991-04-04 |
|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제3-583호 | 제정 | 1991-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