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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전매매된 미등기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제3-473호제정1991-05-03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제3-374호제정1991-05-03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265호제정1991-05-02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제3-352호제정1991-05-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제3-852호제정1991-04-29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3-603호제정1991-04-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제3-55호제정1991-04-2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제3-585호제정1991-04-19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제3-35호제정1991-04-19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 전에 수분배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3-824호제정199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