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서(신고필증) 등의 제출 여부 | 제3-534호 | 제정 | 1991-05-11 |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제출 여부 | 제3-519호 | 제정 | 1991-05-11 |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59호 | 제정 | 1991-05-11 |
| 구법 당시 호주상속인인 지위에 있던 자가 호적상 호주상속인이 되지 않고 가족으로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 | 제3-447호 | 제정 | 1991-05-11 |
| 농어촌진흥공사의 대리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인감증명 제출 가부 | 제3-212호 | 제정 | 1991-05-11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 제3-730호 | 제정 | 1991-05-10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 제3-623호 | 제정 | 1991-05-10 |
| 분양받은 공영개발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기간 | 제3-927호 | 제정 | 1991-05-06 |
|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29호 | 제정 | 1991-05-06 |
|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 | 제3-82호 | 제정 | 1991-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