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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착오 등으로 기재 누락된 자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3-220호제정1991-05-20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제3-15호제정1991-05-20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제3-593호제정1991-05-17
지적공부상 공유명의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제3-353호제정1991-05-17
항만시설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시 첨부서면제3-337호제정1991-05-17
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경매신청 등기의 촉탁가부제3-267호제정1991-05-13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등제3-266호제정1991-05-13
수조(양어장)에 대한 건물보존등기 가능제3-9호제정1991-05-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제3-853호제정1991-05-11
계약서의 검인절차 등제3-83호제정199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