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판결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제출 여부 등제3-856호제정1991-05-24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와 검인제3-84호제정1991-05-24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제3-816호제정1991-05-24
국가 귀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제3-798호제정1991-05-2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제3-570호제정1991-05-24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535호제정1991-05-24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3-379호제정1991-05-24
한국전력공사가 포괄승계한 한국전력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제3-354호제정1991-05-24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제출 여부제3-855호제정1991-05-20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착오 등으로 기재 누락된 자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3-400호제정199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