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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제3-789호제정1991-06-03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제3-771호제정1991-06-03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제3-247호제정1991-06-03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제3-85호제정1991-05-29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ㆍ신고필증의 제출 여부제3-715호제정1991-05-29
중복등기의 해소제3-682호제정1991-05-28
지분일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될 지분이전등기의 범위제3-624호제정1991-05-28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분할 설립한 새마을금고가 분할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증서 등제3-56호제정1991-05-28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3-22호제정1991-05-28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면제3-152호제정199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