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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제3-1012호제정1991-06-26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제3-402호제정1991-06-24
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등제3-86호제정1991-06-17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825호제정1991-06-13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제3-442호제정1991-06-1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등의 첨부 여부 등제3-893호제정1991-06-08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제3-683호제정1991-06-08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제3-401호제정1991-06-08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제3-30호제정1991-06-0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기간제3-929호제정199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