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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제3-988호제정1991-07-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528호제정1991-07-12
부산교통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240호제정1991-07-05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등기신청상 구비서류제3-756호제정1991-07-01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474호제정1991-07-01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제3-355호제정1991-07-01
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제3-594호제정1991-06-27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제3-87호제정1991-06-26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지권등기가 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3-778호제정1991-06-2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제3-122호제정199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