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상한초과의 택지취득과 허가서 첨부 여부 | 제3-301호 | 제정 | 1991-08-01 |
| 한국토지개발공사 대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인감증명 제출 가부 | 제3-213호 | 제정 | 1991-08-01 |
|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 제3-154호 | 제정 | 1991-08-01 |
| 최초의 임원의 임기 | 제3-989호 | 제정 | 1991-07-30 |
| 주택조합의 등기 능력 | 제3-978호 | 제정 | 1991-07-30 |
|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 제3-646호 | 제정 | 1991-07-30 |
| 공매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 제3-859호 | 제정 | 1991-07-25 |
|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 제3-57호 | 제정 | 1991-07-25 |
|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 제3-497호 | 제정 | 1991-07-25 |
| 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 | 제3-270호 | 제정 | 1991-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