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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제686호제정2004-12-10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제685호개정2004-11-15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84호개정2004-11-08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83호제정2004-11-03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제682호제정2004-10-08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제681호폐지2004-09-22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받은 자의 인명 등의 호적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80호제정2004-08-26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78호개정2004-08-03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77호제정2004-08-03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제675호개정200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