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 제686호 | 제정 | 2004-12-10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 제685호 | 개정 | 2004-11-15 |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84호 | 개정 | 2004-11-08 |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83호 | 제정 | 2004-11-03 |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 | 제682호 | 제정 | 2004-10-08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 제681호 | 폐지 | 2004-09-22 |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받은 자의 인명 등의 호적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80호 | 제정 | 2004-08-26 |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78호 | 개정 | 2004-08-03 |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677호 | 제정 | 2004-08-03 |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 제675호 | 개정 | 200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