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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제1514호제정2015-03-11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제1513호개정2015-03-11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제1512호개정2015-03-11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1511호개정2015-03-03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510호개정2015-03-02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제1509호개정2015-02-25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제1508호제정2015-02-16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99-9)제1508-1호폐지2015-02-1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제1507호개정2015-02-12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재민 2015-1)제1506호제정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