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제1-157호제정1999-05-10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당해 수용자의 우무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사의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제1-156호제정1999-05-10
원예조합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가부제1-428호제정1999-04-26
갑 주식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갑 주식회사의 출자만으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 서명할 발기인 여하 등제1-240호제정1999-04-26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제1-90호제정1999-04-22
이사 전원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 후 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 여하제1-155호제정1999-04-2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제1-89호제정1999-04-08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46호제정1999-04-08
자본감소(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에 의함)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여하제1-188호제정1999-04-0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제1-154호제정199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