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1507-1호 | 제정 | 2013-12-24 |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 제1506호 | 개정 | 2013-12-24 |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503호 | 제정 | 2013-10-18 |
|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502호 | 개정 | 2013-09-11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1501호 | 개정 | 2013-08-23 |
|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501-1호 | 폐지 | 2013-07-23 |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1500호 | 개정 | 2013-07-02 |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99호 | 개정 | 2013-06-14 |
|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498호 | 개정 | 2013-06-14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497호 | 제정 | 201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