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 제3-969호 | 제정 | 1991-08-20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의 토지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여부 | 제3-183호 | 제정 | 1991-08-20 |
| 신탁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여부 | 제3-760호 | 제정 | 1991-08-16 |
|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신청 | 제3-821호 | 제정 | 1991-08-09 |
| 경락 받은 외국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제3-933호 | 제정 | 1991-08-07 |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 제3-529호 | 제정 | 1991-08-07 |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 제3-58호 | 제정 | 1991-08-05 |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 제3-475호 | 제정 | 1991-08-05 |
|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 | 제3-955호 | 제정 | 1991-08-01 |
| 사후양자의 특권재산의 상속 등 | 제3-403호 | 제정 | 199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