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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제3-23호제정1991-09-26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제3-862호제정1991-09-25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제3-248호제정1991-09-16
종중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여부제3-880호제정1991-09-14
집합건물과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제3-907호제정1991-09-12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제3-704호제정1991-09-06
구관습상 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제3-448호제정1991-09-06
농어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제3-1023호제정1991-09-06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첨기등기 등제3-796호제정1991-08-29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제3-88호제정199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