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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본번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부번을 부여하여 2필지로 나누어 복구등록한 경우 본번등기에 대한 분필등기제3-647호제정1991-10-10
갑소유 토지를 을, 병이 매수한 후 병이 다시 을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 및 검인시에는 처음부터 병이 갑으로부터 전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제3-274호제정1991-10-10
증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멸실등기제3-638호제정1991-10-09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제3-405호제정1991-10-09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제3-196호제정1991-10-09
금융기관 명의로의 신탁등기와 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등제3-1024호제정1991-10-09
선박의 보존등기제3-934호제정1991-09-27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판결 이유에서 실제농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여부제3-863호제정1991-09-27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제3-556호제정1991-09-26
상속(권리귀속)등기에 있어 호적 또는 제적이 잘못된 경우제3-404호제정199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