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번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부번을 부여하여 2필지로 나누어 복구등록한 경우 본번등기에 대한 분필등기 | 제3-647호 | 제정 | 1991-10-10 |
갑소유 토지를 을, 병이 매수한 후 병이 다시 을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 및 검인시에는 처음부터 병이 갑으로부터 전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 제3-274호 | 제정 | 1991-10-10 |
증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멸실등기 | 제3-638호 | 제정 | 1991-10-09 |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 제3-405호 | 제정 | 1991-10-09 |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 제3-196호 | 제정 | 1991-10-09 |
금융기관 명의로의 신탁등기와 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등 | 제3-1024호 | 제정 | 1991-10-09 |
선박의 보존등기 | 제3-934호 | 제정 | 1991-09-27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판결 이유에서 실제농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 제3-863호 | 제정 | 1991-09-27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 제3-556호 | 제정 | 1991-09-26 |
상속(권리귀속)등기에 있어 호적 또는 제적이 잘못된 경우 | 제3-404호 | 제정 | 199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