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89호 | 제정 | 1991-11-19 |
| A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A토지와 B토지에 기입한 경우 직권말소가부 | 제3-625호 | 제정 | 1991-11-15 |
| 농지에 대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 제3-865호 | 제정 | 1991-11-12 |
| 지적공부상 소유자 주소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3-358호 | 제정 | 1991-11-12 |
| 이혼 등 사건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등의 거래허가 여부 | 제3-249호 | 제정 | 1991-11-12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제3-214호 | 제정 | 1991-11-12 |
|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피상속인이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 제3-864호 | 제정 | 1991-10-28 |
|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사실상 현 소유자에게 환지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812호 | 제정 | 1991-10-17 |
|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 제3-197호 | 제정 | 1991-10-14 |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 | 제3-671호 | 제정 | 1991-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