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증명 첨부 여부 등 | 제3-866호 | 제정 | 1991-12-21 |
| 등기부와 대장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 | 제3-659호 | 제정 | 1991-12-21 |
| 1개의 건축물대장에 2동의 건물이 등재된 경우의 소유권 보존등기 | 제3-376호 | 제정 | 1991-12-16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 제3-604호 | 제정 | 1991-12-13 |
| 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의 귀속 등 | 제3-449호 | 제정 | 1991-12-13 |
| 보존ㆍ이전등기의 각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 제3-276호 | 제정 | 1991-12-13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해외여행자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인감증명의 관할 세무서 경유 여부 | 제3-215호 | 제정 | 1991-12-02 |
|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 제3-511호 | 제정 | 1991-11-25 |
|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974호 | 제정 | 1991-11-20 |
|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66호 | 제정 | 1991-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