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 | 제3-684호 | 제정 | 1992-01-30 |
권리의 경정등기 | 제3-707호 | 제정 | 1992-01-22 |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3-200호 | 제정 | 1992-01-22 |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 제3-90호 | 제정 | 1992-01-20 |
농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기 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 제3-1025호 | 제정 | 1992-01-07 |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 제3-222호 | 제정 | 1991-12-30 |
민원서류회신서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3-377호 | 제정 | 1991-12-27 |
하천의 등기능력 | 제3-359호 | 제정 | 1991-12-24 |
하천의 등기능력 | 제3-10호 | 제정 | 1991-12-24 |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제3-930호 | 제정 | 199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