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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제3-684호제정1992-01-30
권리의 경정등기제3-707호제정1992-01-22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3-200호제정1992-01-22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제3-90호제정1992-01-20
농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기 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제3-1025호제정1992-01-07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제3-222호제정1991-12-30
민원서류회신서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3-377호제정1991-12-27
하천의 등기능력제3-359호제정1991-12-24
하천의 등기능력제3-10호제정1991-12-24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제3-930호제정199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