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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완료 전 등기부상 잘못 기재된 사항의 삭제 방법제3-321호제정1992-02-28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제3-108호제정1992-02-28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제3-752호제정1992-02-25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을 수용하였으나 분할절차 없이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부분의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시정 방법제3-548호제정1992-02-24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제3-408호제정1992-02-24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신청의무의 유무제3-931호제정1992-02-19
전처 소생의 자가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제3-426호제정1992-02-19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제3-908호제정1992-02-10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제3-360호제정1992-02-10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제3-198호제정199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