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사항 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멸실된 경우 그 건물 멸실등기 | 제3-639호 | 제정 | 1992-03-13 |
대지권사용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 | 제3-909호 | 제정 | 1992-03-11 |
재심의 소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 | 제3-606호 | 제정 | 1992-03-11 |
구분건물을 공유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착오로 촉탁(신청)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87호 | 제정 | 1992-03-11 |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739호 | 제정 | 1992-03-10 |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 제3-573호 | 제정 | 1992-03-10 |
전세권의 기간갱신 등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액 | 제3-1036호 | 제정 | 1992-03-10 |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 제3-409호 | 제정 | 1992-03-09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 제3-564호 | 제정 | 1992-02-28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 제출여부 | 제3-538호 | 제정 | 199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