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여부 | 제3-734호 | 제정 | 1992-04-07 |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인 기등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표시 경정등기 | 제3-667호 | 제정 | 1992-04-07 |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면적 이하인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 여부 | 제3-834호 | 제정 | 1992-04-06 |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 | 제3-457호 | 제정 | 1992-04-06 |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제3-427호 | 제정 | 1992-04-06 |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의 등기능력 | 제3-11호 | 제정 | 1992-04-06 |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 제3-990호 | 제정 | 1992-04-01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등 | 제3-672호 | 제정 | 1992-03-23 |
유족으로 제수와 출가 여동생이 있는 경우 구관습상 절가유산의 상속 | 제3-450호 | 제정 | 1992-03-17 |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 | 제3-910호 | 제정 | 199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