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여부제3-734호제정1992-04-07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인 기등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표시 경정등기제3-667호제정1992-04-07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면적 이하인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 여부제3-834호제정1992-04-06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제3-457호제정1992-04-06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제3-427호제정1992-04-06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의 등기능력제3-11호제정1992-04-06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제3-990호제정1992-04-01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등제3-672호제정1992-03-23
유족으로 제수와 출가 여동생이 있는 경우 구관습상 절가유산의 상속제3-450호제정1992-03-17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제3-910호제정199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