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가부제3-549호제정1992-04-16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 등기 하였으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521호제정1992-04-16
절가유산의 상속과 그 상속등기제3-429호제정1992-04-16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 등기 하였으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281호제정1992-04-16
공유물분할의 소가 변론종결된 후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신청 사이에 기입된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제3-614호제정1992-04-14
대지권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제3-911호제정1992-04-13
국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가 등기 없이 전전매도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826호제정1992-04-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제3-558호제정1992-04-13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3-390호제정1992-04-13
공원용도지구로 결정된 지역내이고 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여부제3-127호제정199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