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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재개발조합의 임원변경등기제1-369호제정1999-08-1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가 법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432호제정1999-07-2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변경)제1-189호제정1999-07-12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431호제정1999-06-2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제1-430호제정1999-06-10
지방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등기 가부제1-250호제정1999-06-09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91호제정1999-06-02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241호제정1999-05-27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제1-215호제정1999-05-1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429호제정199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