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 제1509-16호 | 제정 | 2013-12-24 |
|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 | 제1509-15호 | 제정 | 2013-12-24 |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 제1509-14호 | 제정 | 2013-12-24 |
|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제1509-13호 | 제정 | 2013-12-24 |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 제1509-12호 | 제정 | 2013-12-24 |
|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 제1509-10호 | 제정 | 2013-12-24 |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제1508호 | 개정 | 2013-12-24 |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 제1508-2호 | 제정 | 2013-12-24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 제1508-1호 | 제정 | 2013-12-24 |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 제1507호 | 개정 | 201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