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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282호제정1992-05-07
지배인의 대리권제3-938호제정1992-04-28
귀속재산 시효취득제3-799호제정1992-04-28
호주인 남자가 사망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제3-430호제정1992-04-24
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일부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의 등기제3-912호제정1992-04-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그 시행기간 도과 후 소관청이 그 명의를 다시 전소유자 명의로 정정등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3-881호제정1992-04-23
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제3-740호제정1992-04-23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의 원본환부 청구 가부제3-45호제정1992-04-23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여부제3-141호제정1992-04-23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면제 가부제3-1033호제정199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