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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토지가 전전양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제3-362호제정1992-05-21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제3-945호제정1992-05-19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제3-939호제정1992-05-19
판결서에 대한 검인제3-91호제정1992-05-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소유자 주소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제3-673호제정1992-05-19
근저당권등기에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권리존속신고대상 등기인지 여부제3-586호제정1992-05-19
판결서에 의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여부제3-304호제정1992-05-19
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772호제정1992-05-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면 등제3-522호제정1992-05-07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제3-283호제정199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