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상속인의 등기신청 | 제3-412호 | 제정 | 1992-06-03 |
| 계약서 등의 검인 | 제3-92호 | 제정 | 1992-06-02 |
|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신청 가부 | 제3-39호 | 제정 | 1992-05-28 |
|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 제3-970호 | 제정 | 1992-05-27 |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 제3-890호 | 제정 | 1992-05-27 |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제3-612호 | 제정 | 1992-05-27 |
|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3-363호 | 제정 | 1992-05-22 |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 사이의 합필등기 가부 | 제3-649호 | 제정 | 1992-05-21 |
| 근저당권등기의 접수일 등이 상이한 경우의 토지합필등기 가부 | 제3-648호 | 제정 | 1992-05-21 |
|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 제3-411호 | 제정 | 1992-05-21 |